• 건축법 시행령 제2조(정의)
  • 7의2. "내화구조"라 함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.
• 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(제정 1999. 5. 7 건설교통부령 제 184호, 개정 2000. 6. 3 건설교통부령 제 241 호)

일반적으로 화재가 발생되면 800~1000℃ 정도의 열이 발생하게 된다.
이때 철 자체는 불연재이지만 열의 전도가 매우 빨라 철의 고유 성질인 강재내력(인장강도, 압축강도)이 급격한 저하하게 되어 구조물이 변형되거나 붕괴될 수 있다 따라서, 세계 각국에서는 산업설비 및 철골 구조에 대한 내화구조를 건축법상으로 의무화하여 화재발생 시 급격한 내력저하로 인한 시설물의 붕괴를 막아 인명과 재산을
보호하고자 내화구조를 시행하게 되었다.

• 내화구조 관계법령
  • 건축법 제 40조 (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)
    • 문화 및 집회시설, 의료시설, 공동주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. <개정 99.2.8 법5895>
    •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.
  • 제 41조(방화지구안의 건축물)
    • 도시계획법에 의한 방화지구 안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및 외벽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.
    • 방화지구안의 공작물로써 간판∙광고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위에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그 주요부를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.
    • 방화지구안의 지붕∙방화문 및 인접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.
• 내화구조 설치 대상 건축물
  •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(건축물의 내화구조)
    • 법 제4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표1의 건축물 (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하층부분에 한함)의 주요구조부는 이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.
      다만,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 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

내화구조 대상건축물 분류

• 공장건추물의 대상범위
  • A. 대상범위

• 건축물이 하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, 가장 높은 내화시간의 용도를 적용한다.
• 건축물의 부분별 층수가 상이할 경우, 부분별 최고 높이 또는 최고 층수로서 당해 용도 규모에 따라 상기 표에서 제시한 내화시간에 따른다.
• 건축물 전체의 규모가 상기 표에서 제시한 층수, 또는 최고 높이에 해당될 경우, 부위별 내화시간을 건축물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한다.
•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의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119조에 의하되 다만, 승강기탑, 계단탑, 망루, 장식탑, 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은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의 산전에서 제외한다.

• 건축물의 피난,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
• 건축물의 피난,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
• 건축법령에 의하여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벽을 말한다.
• 승강기∙계단실의 수직벽

비고

• 강원도(고성, 속초, 양양, 강릉, 동해, 삼척 제외), 경기도(연천, 포천, 가평, 남양주, 의정부, 양주, 동두천, 파주), 충청북도(제천), 경상북도(봉화, 청송)
• 서울특별시, 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인천광역시, 강원도(고성, 속초, 양양, 강릉, 동해, 삼척), 경기도(연천, 포천, 가평, 남양주, 의정부, 양주, 동두천, 파주 제외), 충청북도(제천 제외),
  충청남도, 경상북도(봉화, 청송, 울진, 영덕, 포항, 경주, 청도, 경산 제외), 전라북도, 경상남도(거창, 함양)
•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울산광역시, 광주광역시, 전라남도, 경상북도(울진, 영덕, 포항, 경주, 청도, 경산), 경상남도(거창, 함양 제외)

단열재의 등급분류는 단열재의 열전도율의 범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한다.

비고

• 강원도(고성, 속초, 양양, 강릉, 동해, 삼척 제외), 경기도(연천, 포천, 가평, 남양주, 의정부, 양주, 동두천, 파주), 충청북도(제천), 경상북도(봉화, 청송)
• 서울특별시, 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인천광역시, 강원도(고성, 속초, 양양, 강릉, 동해, 삼척), 경기도(연천, 포천, 가평, 남양주, 의정부, 양주, 동두천, 파주 제외), 충청북도(제천 제외),
  충청남도, 경상북도(봉화, 청송, 울진, 영덕, 포항, 경주, 청도, 경산 제외), 전라북도, 경상남도(거창, 함양)
•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울산광역시, 광주광역시, 전라남도, 경상북도(울진, 영덕, 포항, 경주, 청도, 경산), 경상남도(거창, 함양 제외)

•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·정비하고 개량·보수·보강하는 공사로서 아래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
  • ⑴ 건축물의 경우 증축·개축·재축 및 대수선 공사
  • ⑵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·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·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
  • ⑶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·보수·보강공사

• 제39조 (시설물의 유지관리)
  • ⑴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소관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. (생략)
  • ⑵ 관리주체는 유지관리업자 또는 그 시설물을 시공한 자 [하자담보책임기간(동일한 시설물의 각 부분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경우에는
    가장 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) 내인 경우에 한정한다] 로 하여금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• 제26조 (안전점검등의 대행)
  • ⑴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및 긴급안점점검을 한국시설안전공단,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• [별표 3] 안전점검,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
  • - 정기안전점검 : 반기별 1회 이상 실시. 다만,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『공동주택관리법』 제 33조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갈음한다.
  • - 정밀안전점검 : 건축물 외 시설물의 경우 1년에 1회 이상 실시. 다만, 건축물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실시.
  • - 긴급안전점검 :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붕괴·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시설물의 구조상 공증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을 요구함